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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生義事(의생의사)

Started by koreas, Aug 26, 2020, 07: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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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生義事(의생의사)
[스크랩] 사실조회신청(은행, 출입국, 통화내역 등)
Daum 블로그.
이 사건은 수입업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은행거래내역, 출입국내역,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시작되자 마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이러한 자료가 무죄를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 건 2006고정**** 관세법위반 등.
홍콩(****사)으로부터 화장품을 수입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우:100-792)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대경빌딩 (우:100-10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우:100-19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427-72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아 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 교보타워 13층(우:137-920)
3. 사실조회 할 사항 : 와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SK T-타워(우:100-99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귀중.
우리은행에 사실조회 할 사항.
가. 계좌번호 662-*****(**지점)에 대한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거래내역.
나. 위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계좌에 대한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거래내역.
가. 계좌번호 094-*****(**지점)에 대한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거래내역.
하나은행에 사실조회 할 사항.
신한은행에 사실조회 할 사항.
가. 계좌번호 402-*****(**지점)에 대한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거래내역.
가. 계좌번호 245-*****에 대한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거래내역.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에 사실조회 할 사항.
1. @@@(주민번호)의 2001. 1. 1.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내역.
1. 개설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SK텔레콤에 사실조회 할 사항.
2. 위 전화로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 외국과 통화 한 내역.
1. $$$(주민번호)이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 옥션을 통하여 판매한 내역 (날짜, 물건의 종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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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계좌 중 이러한 유형의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은 거의 업계 표준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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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들만이 이러한 유형의 계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경험 있고 전문적인 상인조차도 데모 계좌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전략과 통화 쌍을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이 기능에는 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표현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를위한 FOREX 데모 계정은 여전히 ​​표준적인 부분입니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시장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FOREX 중개인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교육 또는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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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5: 메이저, 마이너, 엑조틱 4 - 33, 금속 현물 - 2 주요통화, 비주요통화-- 25 금속현물 -- 2 120여 미국 주식 40여 유럽 주식 계약 세부사항 거래당 최소 랏 수량 0.01 0.01 0.01 랏 단계 0.01 0.01 0.01 거래당 최대 랏 수량 30 1 13 10 최대 주문 수량 100 300 100 주문당 최대 랏 수량 200 10 13 20 최대 대기 주문 수 100 100 100.
MT5: 주요통화, 비주요통화, 이색통화 -- 33 금속현물 -- 2 MT4: 주요통화, 비주요통화, 이색통화 4 -- 48 금속현물 -- 3 현물 CFD -- 14 7,8,9.
MT5: 주요통화, 비주요통화, 이색통화 -- 33 S금속현물 -- 2 주식 거래 - 10 19.
계좌 유형 ECN 계좌 ECN Zero 계좌 FXTM Pro 계좌 트레이딩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거래 데모더 보기 실거래 데모더 보기 실거래 더 보기 거래 플랫폼 MT4 / MT5 MT4 / MT5 MT4 / MT5 계좌 통화 USD / EUR / GBP / NGN 1 USD / EUR / GBP / NGN 1 USD / EUR / GBP / NGN 1 레버리지 / 마진 요건 변동 1:2000 10 변동 1:2000 11 1:200에서 1:25까지 변동 11 FXTM 인베스트.
MT5: 주요통화, 비주요통화, 이색통화 5 -- 33 금속현물 -- 2 MT4: 주요통화, 비주요통화, 이색통화 4 -- 43 S금속현물 -- 2.
계약 세부사항 거래당 최소 랏 수량 0.01 0.01 0.01 랏 단계 0.01 0.01 0.01 거래당 최대 랏 수량 100 8 100 8 250 최대 주문 수량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주문당 최대 랏 수량 무제한 8 무제한 8 무제한 최대 대기 주문 수 300 300 300.
Cent 계좌.
레버리지 / 마진 요건 변동 1:2000 12 최대 입금액 최소 입금액 $/€/£ 100, ₦40,000 1 주문 실행 즉시거래체결 실거래 데모.
ECN 계좌.
레버리지 / 마진 요건 고정 스프레드 15 from 1:1000 - 1:25 (FX), 1:500 - 1:25 (현물 금속) 12 최대 입금액 X 최소 입금액 $/€/£ 10 / ₦2 000 1 주문 실행 즉시거래체결 실거래 데모.
레버리지 / 마진 요건 변동 1:2000 10 최대 입금액 X 최소 입금액 $/€/£ 500, ₦80,000 1 주문 실행 시장가 실행 6 실거래 데모.
주식 계좌.
계좌 유형 Standard 계좌 Cent 계좌 주식 계좌 트레이딩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거래 데모더 보기 실거래 데모더 보기 실거래 더 보기 거래 플랫폼 MT4 / MT5 MetaTrader 4 MetaTrader 4 계좌 통화 USD / EUR / GBP / NGN 1 US Cent / EU Cent / GBP Pence / NGN kobo 1 USD / EUR / GBP / NGN 1 레버리지 / 마진 요건 변동 1:2000 12 고정 스프레드 15 from 1:1000 - 1:25 (FX), 1:500 - 1:25 (현물 금속) 12 미국 주식 1:10, 유럽 주식 1:3 고정 레버리지 최대 입금액 X 최소 입금액 $/€/£ 100, ₦40,000 1 $/€/£ 10 / ₦2 000 1 $/€/£ 100, ₦40,000 1 수수료 x 주문 실행 즉시거래체결 즉시거래체결 순간 체결 스프레드 1.3부터 3 1.5부터 3 0.1이상 3 마진콜 40% 60% 40% 로스컷 20% 40% 20% 스왑프리 MT4: MT5: V 제한 및 정지 수준 1 스프레드 1 스프레드 1 스프레드 가격 MT4: FX는 소수점 이하 5자리(JPY는 3자리), 금속 현물: XAUUSD는 소수점 2자리, XAGUSD는 소수점 3자리 MT5: FX는 소수점 이하 5자리(JPY는 3자리), 금속 현물: XAUUSD는 소수점 2자리, XAGUSD는 소수점 3자리 FX는 소숫점 5자리 (JPY가 포함될 경우 3자리), 금속 현물: XAUUSD는 소수점 2자리, XAGUSD는 소수점 3자리 2 decimals 거래 대상 MT4: 메이저, 마이너, 엑조틱 4 - 59, 금속 현물 - 5, 현물 CFD -14 15,16 , 암호화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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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 마진 요건 미국 주식 1:10, 유럽 주식 1:3 고정 레버리지 최대 입금액 최소 입금액 $/€/£ 100, ₦40,000 1 주문 실행 순간 체결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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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 마진 요건 1:200에서 1:25까지 변동 11 최대 입금액 X 최소 입금액 $/€/£ 25 000, ₦5,000,000 5 주문 실행 시장가로 실행 6 실거래.
최대 입금액 X X X 최소 입금액 $/€/£ 500, ₦80,000 1 $/€/£ 200, ₦80 000 1 $/€/£ 25 000, ₦5,000,000 5 수수료 랏당 $2 9 X 주문 실행 시장가 실행 6 시장가 실행 6 시장가로 실행 6 스프레드 0.1부터 3 1.5부터 3 0부터 3,5 마진콜 80% 80% 80% 로스컷 50% 2 50% 2 50% 2 스왑프리 MT4: V MT5: X MT4: V MT5: X MT4: V MT5: X 제한 및 정지 수준 X X 가격 MT4: FX는 소숫점 5자리 (JPY가 포함될 경우 3자리), 금속 현물: XAUUSD는 소수점 2자리, XAGUSD는 소수점 3자리 MT5: FX는 소숫점 5자리 (JPY가 포함될 경우 3자리), 금속 현물: XAUUSD는 소수점 2자리, XAGUSD는 소수점 3자리 MT4: FX는 소숫점 5자리 (JPY가 포함될 경우 3자리), 금속 현물: XAUUSD는 소수점 2자리, XAGUSD는 소수점 3자리 MT5: FX는 소숫점 5자리 (JPY가 포함될 경우 3자리), 금속 현물: XAUUSD는 소수점 2자리, XAGUSD는 소수점 3자리 MT4: FX는 소숫점 5자리 (JPY가 포함될 경우 3자리), 금속 현물: XAUUSD는 소수점 2자리, XAGUSD는 소수점 3자리 MT5: FX는 소숫점 5자리 (JPY가 포함될 경우 3자리), 금속 현물: XAUUSD는 소수점 2자리, XAGUSD는 소수점 3자리 거래 대상 MT4: 주요통화, 비주요통화, 이색통화 4 -- 48 금속현물 -- 3 현물 CFD -- 14 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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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NGN 계좌는 나이지리아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3 변동 스프레드이므로 하루 중 특정 시간의 시장 조건에 따라 스프레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엑조틱 통화쌍은 스왑프리 계좌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매주 금요일 거래 시간이 마감되기 전 1시간 이내에 회사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모든 ECN MT4/MT5 계좌에서 강제청산 레벨이 50%에서100%로 마진콜 레벨이 80%에서 130%로 각각 변경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장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사전 서면 공지를 통해 이러한 변경된 조건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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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XTM Pro 계좌의 경우, 최소 계좌 잔고 25,000 EUR/GBP/USD를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기관 투자자용 스프레드가 제공됩니다. FXTM Pro 계좌 잔고가 최소 필요 금액 이하로 낮아질 경우, 잔고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개인 투자자용 스프레드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주식 거래는 FXTM Pro MT5 계좌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증거금으로 최소 250,000 EUR/GBP/USD 이상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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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반년만에 반토막' 가상통화, 안녕하신가요.
[가상통화 실명제, 반년](종합)
2020 제21대 총선.
[가상통화 실명제, 반년] 실명제 후에도 계속된 사건·사고.
올 1월말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시작된 이후 가상통화 광풍은 멎었지만 가상통화 시장이 안녕했던 것은 아니다.
◇반쪽만 완성된 통제시스템 = 전문가들은 가상통화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선 두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시스템 측면에서의 감시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관리할 시장 측면에서의 통제다.
국내 대표적인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이 지난 2월 해킹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코인네스트 대표는 지난 4월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5월엔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업비트가 유령코인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달엔 코인레일과 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자랑하던 빗썸이 해킹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코인을 도난당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접근해 왔다.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대표적이다. 거래실명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지만 이를 통해 가상통화 시장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고 향후 과세의 기반도 마련됐다. 이 때문에 현재는 3개 은행만 거래실명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은행들도 동참해 투자자들을 금융시스템으로 끌어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통한 접근만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실명제 실시 이후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유일한 대책 중 하나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가 핵심이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토록 하고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게 골자다.
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지만 '지켜보자'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내부적으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방안, ICO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만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 자칫 규제차익을 노린 국제적 투기 세력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이미 가상통화 시장의 열기가 꺾인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나서 다시 들쑤실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공법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국내외 시장 추이를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불투명성 막을 대책은 없다 = 특금법 개정안으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에게 신고와 보안 강화 의무가 생기지만 가상통화 시장의 불투명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내부의 시세조정, 뒷돈 받고 가상통화 상장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은 여전히 자율규제에 맡겨져 있다. 블록체인협회가 지난 11일 12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한 자율규제 심사 결과, 모두 통과했다고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심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믿지 않는 분위기다.
[가상통화 실명제, 반년] 가상통화, '통화' 아닌 '자산'으로 전락.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금처럼 정부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방치해 둬서는 안된다"며 "가상통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고제로는 안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갖춰야 할 요건들을 규정하고 라이선스를 갖춘 업체만 영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뉴욕주는 인가제, 일본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에선 인가제나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기존의 거래사이트들이 정부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가상통화 시장의 한 전문가는 "취급업소간 형평성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해 대형, 중소형 거래사이트들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전세계 가상통화 시가총액은 3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난립하던 국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취급업소)는 은행에 실명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빅4 위주로 재편됐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타나며 가상통화는 '통화'라는 이름을 내주고 '자산'으로 불리고 있다.
한때 전세계를 흥분시켰던 가상통화 시장은 올 1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에서 거래실명제가 시행된 시점이다. 실명확인된 은행 계좌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거래실명제는 가상통화 시장으로 몰리던 돈의 흐름을 통제했다.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투자자는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이 불가능해지면서 자연히 가상통화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가상통화 시장의 열기가 한국의 규제만으로 꺾인 것은 아니다. 때마침 터진 일본 최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인 코인체크 해킹사고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통화 '테더' 조사 등이 가상통화 자체와 거래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끌어내린 것도 영향을 줬다.
국내 가상통화 시장에도 변화가 일었다. 200만.
300만명에 달한다던 가상통화 투자자는 현재 실제 거래 기준으로 100만.
◇반년새 달라진 시장 풍경 = 글로벌 가상통화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세계 1600여종의 가상통화 시가총액은 지난 1월 8일 8138억7100만달러(약 919조원)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당시 하루 거래금액만 440억6050만달러(약 50조원)에 달했다. 이날 가상통화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1만5909달러(약 1796만원)로 하루 동안 약 18조원이 거래됐다.
이후 반년이 지난 18일 오후 1시 기준 가상통화 시가총액은 2980억7800만달러(약 336조원)로 최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하루 거래량도 절반이 안 되는 194억7430만달러(약 22조원)로 위축됐다. 비트코인은 가격은 7426달러(약 838만원)로 절반 이상 하락했다.
◇'통화' 아닌 '자산'..공식명칭서 '통화' 빠져 = 가상통화의 명칭은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등 여전히 혼용돼 사용된다. 아직 한국 정부의 공식 용어는 '가상통화'다.
120만 정도로 추정된다.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 기준으론 60만명 정도다. 투자자 절반 이상이 시장을 떠났다는 의미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130여개 정도로 추정되지만 실제 영업하고 있는 곳은 30여개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소위 '빅4'가 95% 정도를 장악하고 있어 나머지 거래사이트들의 비중은 미미하다.
FSB(금융안정위원회)는 아예 연초부터 가상통화 대신 '암호자산'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G20(주요20개국)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를 일부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지만 통화나 화폐로 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가상통화는 '통화'(Currencies)라는 이름을 잃어가는 추세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말 총회에서 "적절한 하나의 용어가 결정될 때까지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암호자산(Crypto-Assets)'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 세상을 바꿀 것처럼 기대를 모았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탈중앙'이 경제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토스의 송금거래를 블록체인으로 모두 대체할 경우 한국의 모든 서버가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저장용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는 국내 송금시장의 7%를 차지하고 있다.
[가상통화 실명제, 반년]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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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달 17일 발행한 연차보고서에서 "거래 급증에 따른 분산원장 규모의 증가는 각 전산기기의 저장 용량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서버부터 개인 스마트폰까지 모든 영역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산원장이란 기술 자체가 과도한 데이터량을 필요로 해 처리속도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거래지연 등이 발생해 불편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비자카드의 경우 초당 3526건의 거래를 처리하지만 비트코인은 초당 3.30건에 불과하다.
올 1월말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실시 이후 정부는 G20(주요20개국) 회의를 기다려왔다. "아직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도, 규제도 없다. G20 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는게 정부의 공식 답이었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일 뿐이라는 반박도 많다. 인터넷도 처음 나왔을 때는 느리고 불편했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 것처럼 블록체인도 기술 발전으로 문제점을 극복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종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중앙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변조를 방지하는 보안기술로서 블록체인의 일부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막 발전단계인데 앞으로도 계속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3월 회의에서 "FSB(금융안정위원회)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가상통화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 공조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자연스레 시장은 'G20'이 가상통화 시장 규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G20 회의 때 모이는 각종 국제기구들도 이번 회의에 맞춰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취급업소), ICO(가상통화 공개) 등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G20 회의 결과는 시장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각종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ICO에 대한 규제 방향은 아직도 통일된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FSB는 지난달 25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총회에서 가상통화 시장에 대해 논의했지만 "가상통화가 현재까지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며 "가상통화 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과 리스크 전달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ICO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했다. 지난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IOSCO 총회에선 "각국의 ICO와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 방식이 매우 상이한 만큼 획일적인 정책 권고 등을 마련하기보다 각국의 대응 방식을 비교, 정리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검토 작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자금세탁방지다. FATF는 지난달 24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FATF 권고기준과 가이던스를 개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G20에도 보고하기로 했다. FATF는 각국 정부에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실명제, 반년] 기존 빅4 재계약 무난할 듯.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간 맺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이 이달말 끝난다.
시중은행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간 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계약이 이달말 일제히 끝난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기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재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과점체계는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빗썸은 신한은행, 농협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고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은 무난히 재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도난당하는 등 거래사이트 보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지만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실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으로 해킹 등 보안 위협에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는지를 보진 않는다.
재계약과 동시에 시중은행들은 신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의 추가 계약도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로 진입할 만한 거래사이트가 많지 않다. 올초부터 신한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협의해온 '코인플러스'만 신규 진입 가능성이 점쳐질 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개월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은행이 만들어온 체계와 노하우를 신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단기간에 갖추긴 쉽지 않다"며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과점 체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실명제, 반년] 결제 인프라 확대에도 사용성 떨어져.
금융당국 관계자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며 "신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진입을 막고 있지 않지만 은행의 자정 노력 등으로 집금계좌를 이용한 거래사이트수는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없이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용자 불편이 크기 때문에 대형 거래사이트와 경쟁하긴 어렵다. 일명 '벌집계좌'라고 불리는 집금계좌에 대해 실명확인 등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은행권이 여전히 여론 눈치와 자금세탁방지 위험 때문에 새로운 거래사이트와의 계약을 꺼리고 있는 점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통해 수백종의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 시장에서 결제수단으로 통용되는 가상통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상통화 결제 인프라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지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구매 및 판매 행위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제처 늘었지만 이용사례 드물어... "제도권 통화, '어렵다'"= 17일 비트코인 정보제공사이트 코인맵에 따르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은 160여곳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말과 비교하면 6개월 동안 10여곳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서울과 경기도에 대부분 매장이 몰려 있다.
고투몰 관계자는 "비트코인 간편결제 이용자들이 줄어들면서 결제 가능 매장도 줄었다"며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 전 해당 매장에 결제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제 가능 매장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고투몰'은 지난해 12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HTS코인과 함께 매장 150여곳에 비트코인 간편결제를 도입했다. 당시 고투몰과 HTS코인은 비트코인 간편결제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쇼핑몰도 열겠다며 공세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비트코인 간편결제를 외면하면서 유명무실 상태다. 지난 5월까지 열겠다던 블록체인 온라인 쇼핑몰 구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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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에 해당하는 금액을 NW로 낼 수 있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소셜커머스 위메프, 숙박 O2O 앱 여기어때, 전자결제서비스 한국페이즈 등과 협업해 상반기 중 가상통화 결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협업 기업들과 어떤 방식으로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연내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기 기대와 달리 가상통화가 결제 수단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로 급격한 가치 변화, 기술적 한계 등이 꼽힌다. 국제결제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가상통화에 대해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시장 가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가상통화 숫자 증가는 가치 불안정성 확대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처리속도 제한, 과도한 데이터량, 거래지연 등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NW는 출시 4개월 만에 회원 수 3.5배(5402명), 발행액 2.5배(6500만 NW), 민간 가맹점 3배(189곳)로 늘어나는 성과를 냈다. NW 도입 전에 비해 자원봉사와 물품 기증 건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도 창출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NW 회원과 가맹점을 늘리면서 생태계를 키워가고 있다"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NW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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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2-13 오후 6:51:08.
등록 2017-12-13 오후 4:31:02.
정부 관계자는 "국내적으로 G20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G20 회의에서 전반적인 규율체계까지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가상통화 긴급대책, 위헌인가. "관치금융" VS "신속한 대책"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이 헌법 위반인지를 두고 16일 공개 변론이 열렸다. 해당 대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측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막고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관치금융의 사례이며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반대 입장인 금융위원회 측은 암호화폐 거래 부작용에 의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자 은행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017년 '가상통화 긴급대책'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 열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외 347명의 청구인이 피청구인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2017년 12월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대책에는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즉시 전면 중단하며 ▲암호화폐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쟁점1) 가상통화 긴급대책 시행, 법률 근거 있었나.
이날 청구인 측인 정희찬 변호사는 "정부의 이런 조치는 국회에 입법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함에도 전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됐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합헌으로 판단된다면 모든 경제 분야에서의 법률 원칙은 폐기되고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금융위에 의해 유린된다는 점을 분명해 직시해주길 바란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기본권 보장의 원리를 경시하고 훼손하는 관치금융이고 자유경제 시장을 주무르는 나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청구인이 암호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시장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근해야 했는데 암호자산 위탁매매업체에 가입해서 거래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암호재산 처분 권한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금융실명제법처럼 긴급재정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권 행사에 대해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률에 따랐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피청구인 측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가상계좌 서비스는 은행과 기업이 의사의 합치를 통해 체결하는 계약일 뿐, 일반 국민에게 가상계좌 사용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가상계좌 서비스가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의심거래보고, 고객확인의무 조항과 은행법의 약관 변경을 근거로 들며 금융위의 일반적인 감독권에 기반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에 금융위원회가 당시 은행을 상대로 기존 가상계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할 것을 조치한 법률적 근거를 물었다.
이어 피청구인 측은 "뚜렷한 근거 법령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권력 행사라고 봤을 때는 법률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부분은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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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구인 측은 "금융위는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할 수도 있고, 은행업 인가취소 권한도 갖고 있다"며 "은행은 금융위와의 입장에서 슈퍼 '을'"이라며 해당 조치의 강제성에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는 해당 조치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따른 것이며 해당 조치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 쟁점2) 실명제 실시, 적합한 조치였나.
청구인 측은 가상계좌 실명제 실시에 대해 수단의 적합성 문제도 제기했다.
또 "은행은 당시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예수금이 늘어 이윤 추구의 기회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로 그런 기회를 날려 버렸다"며 "사기업인 은행 입장에서 해당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강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측인 정 변호사는 "청구인 누구도 해당 조치가 테러 자금 모집 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부인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가상계좌 실명제가 정작 이러한 목적에는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수단의 적합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상계좌 실명제를 하는 것은 추가적인 자금 세탁을 막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효용도 없다"며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됐는데도 (가상계좌 실명제가 자금 세탁을 막는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금세탁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현재 금융 실명제 시스템의 내재적 한계에 불과하다"며 "금융위가 가상거래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과세를 하기 위해 개개인이 특정 이익을 어느 정도 봤는지 통계 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긴급대책, 12·16부동산 대책과 비슷. 법절차 무시해 위헌적"
이에 피청구인 측은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자금 집금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행위에 활용되고, 은행의 이용자 본인확인이 곤란해 고객확인 의무 및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의무 이행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면 범죄행위의 예방,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 거래 질서 확립에 반한다"며 "이러한 폐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조치가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헌적 조치다. 초고가.
이진 옵션 용인시.
Saturday, 3 February 2018.
국내에서 금융실명제를 시행 중이라 가상계좌 송금, 출금 시에 당연히 실명이 사용된 은행계좌를 사용하게 되므로 본인확인이 금융 거래 조회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은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압수영장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은행 스스로 알 수 있는 건 없다"며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한 거래도 그렇지 않은 거래와 같은 수준에서 은행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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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벌집계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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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가의 수입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개인의 실명확인이 안 되는 법인계좌(벌집계좌)를 쓰고 있다. [각사 홈페이지]
고객 본인 계좌 못 쓰는 신생업체 거래소 명의 '벌집계좌'로 입출금 별도 장부로 고객 자산 명세 관리 투자자가 자기 돈 못 찾게 될 수도 벌집계좌 막을 법안 1년째 계류중.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피닛이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내건 상품 목록이다. 지난 17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 업체는 다음 달 17일까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친구 초대 행사를 통해서도 포르쉐 박스터 GTS 등 고가의 수입차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이 업체는 '거래량 순위에 따라 추첨해 경품을 지급한다' '당첨자에 한해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조건을 공지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경품 응모 자격이나 당첨자를 외부에서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행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식의 '수입차 마케팅'은 다른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지난해 11월 영업을 시작한 암호화폐 거래소 빗키니도 경품 행사로 롤스로이스 팬텀, 아우디 R8, BMW i8 등 고가 수입차를 내걸었다.
빗키니를 운영하는 법인인 라임오렌지나무 관계자는 "다른 거래소와 경쟁하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라며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코인(암호화폐) 시장이 포화 상태라서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품 행사의 신뢰성뿐이 아니다. 이런 신생 거래소에는 투자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투자할 수 없다. 금융 당국과 은행이 신생 거래소에는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계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1등에 당첨되면 경품으로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드립니다. 2등 경품은 포르쉐 박스터 GTS, 3등은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입니다."
이런 거래소는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만든 뒤 그 계좌를 통해 수많은 투자자의 돈을 넣고 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고객의 자산 명세는 은행이 아닌 거래소의 별도 장부에서 관리한다. 이른바 '벌집계좌'로 불리는 편법이다. 고객들의 계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마치 벌집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에서 벌집계좌라는 말이 붙었다.
당초 금융 당국은 이런 식의 벌집계좌는 위험하다고 보고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채택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단 4곳 뿐이다.
신규 가상계좌는 안 해주고 벌집계좌는 막았는데, 지난해 10월 사달이 났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이즈가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농협은행이 코인이즈 법인 계좌의 입금을 정지시키면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
그러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우후죽순 식으로 벌집계좌를 통해 공격적인 회원 모집에 나섰다. 고가의 수입차를 경품으로 내건 일부 업체의 마케팅도 그 일환이다. 일단 벌집계좌에 들어간 돈은 실명의 개인이 아니라 거래소의 뭉칫돈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고객이 돈을 출금하고 싶어도 거래소가 안 해주면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투자자 입장에선 내 돈을 제대로 찾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만일 사기나 해킹 등으로 거래소 장부가 조작되면 투자자들은 보호받기 어렵다. 거래소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도 없다. 김정훈 금융감독원 블록체인연구반 팀장은 "벌집계좌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계좌에 여러 경로로 돈이 몰렸다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생 거래소들은 현실적으로 벌집계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은행에 가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열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판단에 맡겼다고 하지만, 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까다로운 조건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라임오렌지나무 관계자는 "은행에선 '당국의 지시'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은 누군지 명확하지 않아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로 공을 떠넘겼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벌집계좌의 규제 문제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와 협의해 지난해 3월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해 "실명거래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한 취급업소(거래소)가 다수 운영 중에 있다"며 벌집계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벌집계좌로 고객을 모으는 업체들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관련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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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기본 통화 : USD, EUR, GBP 실행 모드 : NDD 실행 유형 : 마켓 실행 평균 실행 속도 : 0.15 초 마진 콜 / 스탑 아웃 : 100% / 30%
개인화 이미지는 로그인 시 홈페이지 상단의 고객명 앞에 표시되고, 보안문구의 확인은 이미지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면 표시됩니다.
1. 개인화이미지 모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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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메세지.
EUREX.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생상품 선도 기업으로 주가지수, 통화, 금리 등 다양한 상품을 다수의 국제금융기관이 참가하여 유동성이 높은 거래소입니다.
중국, 인도, 일본 및 아시아의 벤치마크 지수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 시장이며, 상장, 거래, 청산, 결제, 보관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럽 파생상품거래소 EUREX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상품거래소 중 하나이며, 독일 파생상품거래소(Deutsch Terminbörse)와 스위스 파생상품거래소(SOFFEX)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멀티통화증거금.
주문가능금액 산출방식.
2013년 도쿄거래소와 통합하여 파생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거래소로, Nikkei 225 mini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4위 규모의 거래량과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거래소입니다.
모바일 계좌개설 절차.
개설방법 - 영업점 내방, 모바일(비대면) 계좌개설 - 별도의 해외선물옵션 계좌 필요 (기존 종합매매계좌 이용 불가)
모바일 계좌개설 이용안내.
거래통화 외 타통화 보유시 타통화의 평가금액을 해당 거래통화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주문가능금으로 이용합니다. 주문가능금액 = 타통화 예수금 x 사정비율 ※ 멀티통화 대상(KRW, USD, EUR, HKD, JYP, SGD, GBP 등) 및 사정비율(95%)은 당사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APP 설치 - 안드로이드폰 : 구글 플레이스토어 - 메리츠증권 계좌개설 검색 - APP 설치 - 아이폰 : 애플 앱스토어 - 메리츠증권 계좌개설 검색 - APP 설치 대상고객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대리인 불가)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휴대폰 - 당사 또는 타금융회사 입출금 가능 계좌 이용시간 - 신청 : 24시간 365일 (23:50.
STEP01 APP 실행 STEP02 계좌개설 신청 STEP03 신분증확인 및 검증 입금 STEP04 정상개설 확인 STEP05 매체수령/ID등록.
종목별 거래통화로만 주문가능금액을 산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보유하고 있는 타통화를 이용하여 주문 및 미수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에서는 멀티통화증거금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없이 거래통화가 아닌 외화(원화 포함)를 보유하고 있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멀티통화증거금 서비스는 당사 사정으로 변경 및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해외선물옵션 거래통화로 사용되는 모든 통화(KRW, USD, EUR, HKD, JYP, SGD, GBP 등)가 가능합니다. 주문시 환전이 불필요하지만, 익일 위탁증거금 필요금액, 정산차손, 매매대금, 수수료 등 발생 시 당사가 정한 환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환전 처리가 됩니다. ※ 해당 통화의 평가이익금액을 주문가능금액으로 사용하므로, 주문 후 평가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익일 자동환전시 미수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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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를 위한 ID등록 절차.
* 증권IC카드의 경우 매체사용 등록 전에는 자동화기기 이용이 제한됩니다. * 계좌개설 정상완료 SMS수신 후에는 매체수령 등록 전이라도 입금 및 유선 주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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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매체 등록 후(신청하신 경우)에 ID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계좌개설일로부터 5영업일 경과 시에는 고객지원센터 또는 영업점으로 전화 주셔서 HTS 재약정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환전 및 입출금.
15:30 - 시간외 환전 16:30.
* 타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용도제한용(무료)또는 은행/증권에서 발급받은 범용(유료)인증서만 타기관 인증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화 입출금.
환전 가능 계좌 - 해외파생계좌 및 해외주식거래 약정계좌 환전 가능 시간 - 국내 영업일 09:00.
외화이체입금 - 외화 입출금 가능 시간 : 09:00.
위의 내용을 읽었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06:00 실시간 환전 - 영업점 / HTS / MTS에서 환전 처리 가능 시간외 환전 - 당일 마감 환율의 원화금액 +5%로 매수만 가능하며, 익영업일 09:00 경에 실시간 환율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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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Group.
계좌오류.
미국 선물 거래의 96% 이상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의 선물거래소입니다. 자회사로 미국 4대 주요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뉴욕상업거래소(NYMEX), 뉴욕상품거래소(COMEX)를 두고 있다.
15:30 (국내 영업일) - 해외파생 계좌 및 해외주식거래/외화금융상품거래 약정된 계좌에 한하여 외화 입금 가능 - 외화 연계계좌 등록 후 부여된 KB국민은행 연계계좌번호 로 입금 가능 외화이체출금 - 동일인 외화 계좌로만 송금 가능 - 유선 송금은 사전 등록된 은행 외화계좌로만 가능 - 계좌간 대체는 상대 입금계좌가 해외파생계좌 및 해외주식거래/외화금융상품거래 약정된 계좌만 가능.
등록 2019-03-28 오후 12:09:32.
수정 2019-03-28 오후 12:09:32.
그런 와중에 최근 벌집계좌를 쓰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거래은행이 벌집계좌를 회수하고 은행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도입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바, 이는 금융위원회의 2019년 업무계획과 관련된 것이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018년 1년 정부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을 발표하여 사실상 벌집계좌 운영을 금지시키려 했지만 발표형식이 법적 근거가 약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효력이 크지 않았고, 실제로는 벌집계좌는 여전히 성행하였다. 심지어 2018. 10. 벌집계좌에 관한 가처분 소송에서 거래소가 은행에 대하여 승소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벌집계좌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8개의 입법을 시도한다고 했는데, 그 중 거래소 벌집계좌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의무적 혹은 재량으로 거절 가능.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FIU에 대한 신고의무, 추가적인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과.
예를 들어, 금융회사 등의 불법재산 등 의심거래보고의무(제4조), 금융회사 등의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제5조),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제5조의2)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입법을 시도하는 법률안은 2018. 3. 21. 제윤경 의원등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서 금융회사 등이 취해야 할 조치가 열거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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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직접적인 보고의무나 확인의무는 없었다.
1)거래소 등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킴.
한편 제윤경 의원등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2)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등을 '금융거래등'에 포함시킴.
나아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가상통화를 보관, 관리,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는 용어 대신에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가상통화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3)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 내부의 절차 및 업무지침에 반영, 운용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4)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
5)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의무이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5년간 보존해야 함.
7) 과태료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로서 자료보관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추가함.
6)가상통화 취급업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하고,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급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위 제윤경 의원안은 사실상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은행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개정안 제6조(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은행이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의무적 또는 재량으로 거절하는 게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한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각 목의 사항.
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는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획득.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2. 고객이 가상통화취급업소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①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제11조(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조치)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2.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 개정안 제6조, 제10조, 제11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자금세탁행위 방지조치와 관련된 신고의무가 있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예치금과 거래소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어긴 거래소에 대하여 은행은 거래를 종료해야 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벌집계좌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급진적인 조치는 거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에 대하여는 사망선고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속도 또는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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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에 "빗썸·코인원 거래소 계좌 트자"
"이번주 신규 가입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일과시간에 업무 중 짬을 내 창구를 찾는 직장인 고객들이 끊이지 않네요."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 위치한 NH농협은행 직원은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는 방문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시내 NH농협은행 지점에 암호화폐 거래 목적으로 신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됐다.
이 직원은 "평소엔 일과시간 중에 고객이 뜸한 시간대가 있는데 이번주는 계속 방문해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을 넘볼 정도로 오르면서 투자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발급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급등해 9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시세는 17일 오전 9시30분 기준 950만원대(업비트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것은 농협은행이 신규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이 유일하게 가능한 시중 은행이기 때문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고팍스(벌집계좌) 등이 농협은행을 통해 계좌를 틀 수 있다.
때문에 농협은행은 입구에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는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규 입출금통장 개설 현수막을 내걸었다. 개별 고객에게도 "가상통화 거래 목적으로는 신규 계좌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신규 개설 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도 받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 뿐이다. 코빗은 신한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사용하지만 이들 은행은 기존 가상계좌를 지원할 뿐, 신규 계좌는 발급하지 않는다. 새로 암호화폐 거래를 트려는 이들이 농협은행으로 몰리는 이유다.
서약서 서명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0대 직장인 B씨는 "군시절 발급 받고 10년 이상 미사용으로 휴면 상태가 된 계좌를 이번에 복구했다"며 "신규 계좌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은행에서 이용 목적을 물어보거나 서약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귀띔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공식 블로그에 신규 계좌 개설 방법 안내문을 올렸다.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신규 계좌를 발급받았다는 30대 직장인 A씨는 "암호화폐 거래 목적으로는 신규 개설이 안 된다기에 월급 관리용이라 말했더니 은행 직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직장을 확인하고는 바로 개설해줬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급등을 계기로 거래소들도 '고객 모시기'에 분주하다. 코인원은 지난 15일 공식 블로그에 '코인원에서는 신규계좌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제목의 글을 올려 농협은행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 방법을 안내했다. 코빗은 신규 고객에게 비트코인 누적 거래액 1000만원까지는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감기 조심하게요.